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5.07 선고 2008구합14883 판결
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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